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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현금 대신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받는 가맹점(사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미국 중국 키프로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받는 업체가 수만곳에 달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뿐 현물 거래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이번 가맹점 등장으로 한국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은 지난 1일부터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낼 수 있게 했다. 매장에는 ‘비트코인 사용처’라는 표지를 붙이고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돕는 전용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도 제작했다.

비트코인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은 제과점에서 1000원짜리 치즈케이크 하나를 샀다. 매장에서 운영하는 결제 보조 앱에 원화 가격 1000원을 입력하니 세계 최대 비트코인 시장인 일본 마운틴곡스 거래소의 실시간 환율이 적용돼 0.0008BTC(비트코인 단위)가 표시됐다. 코인베이스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앞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구입한 0.0008BTC를 점장 이종수 씨(55)의 스마트폰으로 이체했다. 비트코인은 한국 거래소인 코빗(Korbit)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결제가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초. 택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간 정도였다.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낸다는 것 외에는 포인트 적립이나 영수증 발행 등 모든 것이 같았다. 이씨는 “받은 비트코인의 원화 가치만큼 포스(POS) 단말기에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세금도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받기로 결심한 것은 두 아들의 영향이 컸다. 미국 뉴욕대에서 금융학을 공부하던 아들 찬우씨(25)는 지난 4월 가격 폭등으로 비트코인이 미국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다 7월 개당 86달러에 17BTC를 구매한 뒤 한국에 돌아와 형 진우씨(29)에게 소개했다.

대학 재학 시절 벤처기업을 운영했던 프로그램 개발자 진우씨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도와주는 앱을 직접 개발했다. 금융학도와 프로그램 개발자인 형제의 조합이 국내 최초 비트코인 가맹점 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씨는 “외국에서는 다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현재 영문판인 비트코인 거래 앱을 앞으로 한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는 곳은 또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시민단체 오픈넷은 “향후 후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으려 한다”며 “관련 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133억달러어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 거래소인 코빗에서도 하루 3억원어치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 2013. 12. 3]

덴마크 소도시 베어링브로의 펌프업체에서 근무하는 댄 로리슨(32). 6개월 전에 입사한 그는 원래 중소 해운회사의 사무직원이었다. 전 직장의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지난해 말 구조조정 차원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은 것. 지난달 현지에서 만난 그는 뜻밖에도 “해고 당시 미련은 조금 남았지만 실직이 두렵지는 않았다”며 “덴마크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가장 쉬운 나라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는 망설임 없이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덕분이라고 답했다.

○갑자기 해고당해도 두렵지 않은 나라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안전한 해고’쯤으로 이해된다.

실제 덴마크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근로자 해고가 자유롭다.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고 한두 달 전에 통보만 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해고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다. 직장을 잃더라도 국가가 최대 2년간 이전 직장 임금의 80%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로리슨도 해고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실업수당 지급 대상자로 지정돼 수당을 받으며 기술을 익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다.

덴마크 행복연구소는 올해 출간한 보고서에서 플렉시큐리티를 덴마크가 행복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행복을 위협하는 근본 요인인 고용 불안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엔의 행복도 조사에서 덴마크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뽑혔다. 

○시장 자율성 높여 일자리 창출

플렉시큐리티는 1994~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으로 도입한 제도다. ‘자유로운 해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때문에 기업은 부담 없이 채용을 늘릴 수 있었다. 통계상으로도 1993년 9.53%였던 실업률은 꾸준히 낮아져 2008년 경제위기 직전에는 3.47%까지 떨어졌다.

코펜하겐에서 만난 덴마크 정부 관계자는 플렉시큐리티의 성공 비결을 ‘호박벌’에 비유했다. 그는 “호박벌은 날개에 비해 몸집이 너무 커 과학적으로 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전성이 양립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덴마크는 호박벌처럼 통념을 깨고 ‘노동 유연성=고용 불안’이라는 등식을 뒤집었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영미식 시장경제의 유연성과 유럽의 엄격한 고용 보호를 절충하는 제3의 모델을 개척했다는 것이다.

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 

해고당한 노동자는 자동으로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편입된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갖춘 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 직장에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관대한 실업급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기업 경쟁력도 강화돼

피터 뤼스홀트 한센 주한 덴마크 대사는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유연한 노동시장 덕에 기업의 경쟁력은 강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를 비롯해 첨단 풍력터빈 업체 베스타스, 세계 시장 점유율 50%의 인슐린 제조회사 노보노르디스크, 유명 완구업체 레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기업 환경 분석에서 덴마크를 뉴질랜드에 이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로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덴마크를 1인당 평균소득 5만8000달러의 부국으로 만든 셈이다.

노동시장의 탄력성 외에도 기업에 대한 낮은 규제 수준,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개방성, 높은 기술력도 덴마크 기업 환경의 이점으로 꼽힌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때문에 소득세율(34.81%)은 높지만 법인세율(25%)은 미국(39.1%), 프랑스(34.4%), 독일(30.2%)보다 낮은 편이다.

○세계 경제 위기에 도전받는 행복국가

물론 플렉시큐리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잘 나가던 덴마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0.38%를 기록하며 뒷걸음질친 데 이어 올해도 0.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급감해서다. 2008년 이전 3%대를 기록하던 덴마크의 실업률은 올해 다시 7.1%까지 치솟았다.

자연 플렉시큐리티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수당 지급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GDP 대비 27% 수준이던 덴마크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12년 45%로 늘어났다. 한센 대사는 “만약 플렉시큐리티가 없었다면 불황에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라며 “플렉시큐리티가 불황에는 사회안전망으로 실업자를 보호하고 경기 회복시 빠르게 고용을 늘려 노동시장의 스펀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들어선 사민당 정부는 플렉시큐리티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기존 4년이던 실업수당 지급 연수를 지난해 2년으로 줄였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헬레 토르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비록 인기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며 “기존 노동시장 정책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긴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플렉시큐리티

flexicurity.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사회안전망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덴마크의 고용복지 제도. 정부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줌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직업교육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코펜하겐·베어링브로=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 2013. 11. 9]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사진)가 11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아프리카 개발을 서두르는 동안 한국만 뒤처진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초청 강연에서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하고 인프라 수요도 많은 반면 한국은 교통 통신 건설 등 인프라 기술이 뛰어나고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눈부신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프라 개발 참여 등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연기금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한국은 물론 미국조차 빈곤 탈출의 초기 단계에서는 해외 원조를 받았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한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프리카 원조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극도로 빈곤한 마을이 어떻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것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었다”며 “새마을 운동을 응용해 아프리카의 마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스 교수는 폴 크루그먼, 로렌스 서머스와 함께 세계 경제학계의 3대 천재로 꼽힌다. 하버드대 수석 졸업 및 최연소(29세) 정교수 임용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으로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MDG는 가난·기아 퇴치, 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다.

삭스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부 폐쇄)과 디폴트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 셧다운이 만약 디폴트로 넘어간다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지만 디폴트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몇 차례 발생했고 마치 몇 년 전 방송한 TV 쇼가 재방송되는 것 같다”며 “사람들이 이 워싱턴 드라마를 박진감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협상이 바로 타결되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싸우다 결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는 2011년 8월에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서 디폴트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삭스 교수는 라이벌인 서머스가 탈락하고 재닛 옐런이 Fed 의장에 지명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옐런은 40년 전 내게 거시경제학을 가르쳐준 스승”이라며 “정직함과 시민을 섬겨야 한다는 신념을 갖춘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Fed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이렇게 준비된 Fed 의장은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제프리 삭스의 재미있는 인맥

폴 크루그먼, 로렌스 서머스와 함께 세계 경제학계의 3대 천재로 불리는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를 지난 11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삭스 교수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강연에서 한국이 아프리카 개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삭스 교수의 흥미로운 인맥입니다.

하버드대 수석 졸업 및 최연소(29세) 정교수 임용 기록을 보유한 삭스 교수는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으로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개발원조 프로그램인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이날 강연에 앞서 사회를 맡은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세계은행(WB) 총재 후보였던 삭스 교수가 김용 전 다트머스대 총장에게 밀린 것에 대한 위로로 강연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삭스 교수는 이에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물론 내가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월스트리트 출신이 아닌 경제 개발 전문가가 총재가 돼서 개인적으로 기뻤다”고 털어놨습니다.

삭스 교수의 한국과의 인연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980년 하버드대 교수가 됐을 당시 ‘한덕수’라는 한국인이 내 첫 학생이었다”며 새내기 교수 시절을 회상했는데요, 그 학생이 바로 나중에 주미대사를 거쳐 국무총리가 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삭스 교수는 “내가 가르친 학생이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다”고 말해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연 말미의 질문시간에 저는 삭스 교수에게 조금은 짖꿎은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중앙은행(Fed)의 차기 의장 자리에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낙마하고 재닛 옐런 Fed 부의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죠. 삭스 교수와 서머스 전 장관이 세기의 라이벌로 꼽힐 뿐 아니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루머가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정교수였던 삭스가 2002년 컬럼비아대로 이직할 당시 동료교수였던 서머스와의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제 질문에 한참 동안 웃더니 “옐런은 40년 전 내가 하버드대 학부생일 때 내게 거시경제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라며 옐런과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옐런은 “정직함과 시민을 섬겨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춘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와 Fed 부의장을 지내는 등 경험도 풍부하다”며 “이렇게 준비된 Fed 의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서머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옐런에 대한 찬사를 쏟아냄으로써 우회적으로 속내를 비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