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경계하는 이유

[ 지난해 한경+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시의성은 떨어지지만 시사점은 여전합니다. ]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로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한 데 이어 17일에는 온라인 결제 사이트들에게도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차이나 등 중국내 거래소들은 은행을 통한 입출금이 금지된 데 이어 온라인 결제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18일 BTC차이나에서 비트코인가격은 장중 한때 2560위안(약 44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1월 7588위안(약 131만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해 무려 65%나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몰락’이 아니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것은돈세탁이나 급격한 버블 붕괴 가능성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처럼 적극나선 것은위안화 가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시장가치보다 저평가 돼 있다며 절상 압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1% 수준으로 유지하며 가치상승 압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위안화를 달러로 교환할 경우 중국 금융당국의 환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열리는 셈이죠. 자유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절상될 것이고, 비트코인 거래소로의 위안화 유입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 될수록 중국 정부의 위안화 통제력은 약화하고, 위안화를 달러에 맞먹는 기축통화로 키우려는 중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미미한 비트코인 거래량이 어떻게 대국의 환율정책을 흔들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8년 중국의 인터넷 포털 텐센트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QQ코인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 정부가 이를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위안화를 위협한다는 것이 결코 소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5일 인민은행이 규제책을 내놓자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열풍을 일으켰던 진앙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가격은 급락했고 현재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열풍의 불씨를 되살릴만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전자 상거래 업체인 ‘오버스톡(Overstock)’이 내년 2분기 말부터 비트코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오버스톡은 아마존처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전망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철학 박사 출신인 번 오버스톡 최고경영자(CEO)는 “건전한 통화 제도는 정부 관료의 변덕에 기초하는 모델이 아니라, 관료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비트코인과 관련된 파생상품이 나오면 해당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 가치 급변 리스크에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한경+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