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조건

옥스포드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로서 “인간 스스로가 신을 창조하고는 그에게 복종하길 원한다.”라고 하였다. 과학의 관점에서 종교를 신과 인간의 주객전도 현상으로 본 것이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원초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절대자, 신(神)인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인간은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인간 스스로의 통치,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중 한 형태인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단지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이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에 전쟁 배상을 해야 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였다.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을 절망적인 삶으로부터 구출해 줄 신과 같은 영웅을 갈망했으며 그 요구에 부응해 등장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난관을 해결해 줄 절대적 능력을 가진 영웅을 갈망하지만 그러한 바람은 오히려 파국을 불러오기 쉽다. 지난 대선에선 경제를 살릴 영웅을 바라며 투표해 놓고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통령을 비난하기 일쑤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그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우리 스스로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기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끊임없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없다. 다만 대통령의 조건이 있을 뿐이다. ‘차기’라는 말은 뭔가 ‘다음 번에는 이것보다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자력이 아닌 타인의 힘에 의지하려 하는 무의식적인 습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 자신이며 정치과정의 주체 또한 국민 스스로이다.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민주적 상징으로서 대표자를 뽑아 놓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조건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은 단지 국민을 잘 대표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것은 우리의 몫이므로 소통이 되지 않아 국민을 대표할 수 없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그를 뽑은 국민의 책임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의 불만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음에는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시 실망하기를 되풀이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까닭은 국민들의 참여가 단지 선거에만 집중되어 있고 대표자만 뽑아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 친절 봉사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표자를 비난만 하고 금새 잊어버린다. 국민은 대표자가 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그가 정말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국민의 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선례를 만들어 끊임없이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부터 잘 못 된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며 우리는 그 책임과 권리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다만 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잘 반영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도록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 만약 전자만 있고 후자가 없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자기 자신을 탓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