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장개입은 정당한가

  “어둠의 다크니스에서 죽음의 데쓰를 느꼈다. 그 것은 운명의 데스티니.” 얼마 전 인터넷에 떠돌던 시의 일부이다. 그럴듯한 내용을 곱씹어 보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새 깨닫게 된다. 동어반복. 같은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는 이런 예는 ‘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죽기 싫어서”라는 맥 빠지는 대답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동어반복은 항상 참이기에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동어반복의 기미는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경제적 자유지상주의에서도 나타난다. “자유를 위해 자유롭게 하라” 케인즈 경제학의 퇴조로 근 40여년 간 주류 경제학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에서의 자유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자유를 종교의 교리처럼 떠받들며 맹목적으로 추구한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박사에게 “주류경제학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개념”이라며 비아냥대는 이한구 원내대표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자유를 향한 맹목적 숭배는 ‘자유를 위한 자유’라는 동어반복을 낳고 ‘사회구성원의 행복한 삶’이라는 경제제도의 진짜 목적을 은폐한다. ‘사람을 위한 자유’가 아닌 ‘자유를 위한 자유’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공허하다.

 

자유의 맹목적 추구 결과는 참담하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빈부격차는 심화됐으며 거대 금융기업의 연쇄도산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 왔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1997년 0.27에서 현재 0.33으로 증가했다. 양극화로 인한 절망은 사회불안을 초래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다. IMF 직전 한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12명 수준에서 2010년 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시장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진행되는 무한경쟁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 내는데 시장은 그들에게 어떠한 자유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사람의 자유’가 아닌 ‘돈의 자유’로 귀결된다.

 

흔히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서 개인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배경이나 교육환경 등 출발점부터 다른 경쟁에선 아무리 노력한들 한계가 있다. 결국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해 버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롤스는 이런 현실에 길을 제시한다. 그는 현재 우리의 모든 속성을 모르는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뤄지는 가상의 사회계약을 상정한다. 무지의 장막 뒤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자를 돕는 조건에서의 불평등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논리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를 옹호한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대기업으로부터의 골목상권 보호 등의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에서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유가 행복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무제한적인 자유는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자유의 과잉에 의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정부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장개입은 정당하다. 더 나아가 각종 사회보험과 연금제도 등의 복지정책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어둠의 다크니스에서 죽음의 데쓰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것이 '운명의 데스티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