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작용 해결법은 '약정제 폐지'

IT이야기 2015. 1. 29. 13:27



조삼모사 호갱 버블 없애기

최근 피디수첩이 단통법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나는 휴대폰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약정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정제가 없어지면 휴대폰 보조금으로 벌어지는 가격 차별의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다. 약정이 없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통신사들은 통신품질과 가격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보조금이 줄면서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 국내 휴대폰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사실이다. 현재 삼성전자 등 휴대폰 생산업체는 통신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고스란히 출고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제조업체는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조업체에게는 이같은 방식으로 세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첫째는 출고가를 높여 고급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 둘째 보조금을 통해 선심 쓰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이 뭔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만들어 판매를 촉진한다. 셋째 출고가를 높이고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매출을 부풀리는 좋은 수단이다.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의 야합이 약정제에 기반한 보조금 지급이다. 약정제를 폐지할 경우 휴대폰 구입에 가격 장벽이 더욱 높아진다. 제조사는 자연히 값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제조사별 가격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다. 특정 통신사에 매여있지 않고 유심만 바꾸면 되는 자급제폰이 늘어날 것이다. 가격 장벽이 높은 것은 제조사가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하면 된다. 이미 통신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조사가 하면 된다.

사실상 현재 통신상품이고 단말기고 모두 약정제라는 굴레 속에 보조금을 이용한 조삼모사의 눈속임을 해왔다. 보조금을 제한한 단통법은 통신사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한다. 과점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과점의 이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가격경쟁이다. 가격 경쟁 대신 마케팅 경쟁을 하는 것이 과점시장의 특징이다. TV를 틀면 통신사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가격은 한번 내리면 올리기 힘들지만 마케팅 비용은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문제는 마케팅 경쟁이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신사든 단말기 제조사든 품질 경쟁과 가격 경쟁이 필요하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야합 고리도 끊어져야 한다.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정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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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휴가지 인기 1위는 '대천'

한국경제 2014. 8. 6. 09:57



올해 여름철 인기 휴가지는 어디일까. 한국경제신문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체 현대엠엔소프트와 함께 7월 한달간 ‘맵피위드다음’에서 목적지로 입력된 휴가지를 분석했다. 맵피위드다음은 현대엠엔소프트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50만명 가량이 사용하고 있다.


 여름철 피서에는 역시 물놀이가 제격. 1위부터 4위까지 해수욕장이 싹쓸이했다. 대천 해운대 을왕리 경포대 등 전통의 해수욕장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광안리 속초 송정 등을 포함할 경우 20위권내 해수욕장이 9곳을 차지했다. 내륙에서는 워터파크가 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용인 캐리비안베이와 홍천 비발디파크가 젊은이들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해수욕장 틈바구니에서 전주 한옥마을이 5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전주국제영화제로 관광객이 부쩍 늘어난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연중 인기있는 여행지로 떠올랐다. 이국적인 모습의 전주 전동성당은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꼽혔고, 독특한 초코파이로 유명한 63년 역사의 ‘풍년제과’는 전주 방문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잡았다.


 섬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 휴양지다. 남이섬이 9위, 거제도의 '바람의 언덕'이 12위, 월미도가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이섬은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인기요인. '이브의화원' '회전목마' 등 TV 드라마로 유명해진 바람의 언덕은 해안 절벽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남해 풍광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개장한 수원 광교호수공원도 수도권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부상했다. 광교신도시의 호수공원 면적(202만5418㎡)은 일산호수공원의 두배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1위에 오르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인정받았다. 


 항구도 인기 휴양지다. 주문진항과 소래포구항은 나란히 13위와 14위를 꿰찼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생선회와 조개구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주 안압지, 담양 죽녹원 등이 20위권에 포함됐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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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A '한국민 감시'…정부 협조 가능성 높아

한국경제 2014. 7. 8. 23:37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신 감시에 한국 정부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덴마크 일간 인포메이션은 6월19일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한국에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세계 33개국 정부가 NSA의 자국민 감시를 도왔다. 이 33개국은 기존에 알려진 NSA의 긴밀한 협력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다른 범주의 느슨한 협력국이다.


 이들 정부는 'RAMPART-A'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NSA가 해당 국가의 광케이블 기간망에 감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수집된 자국 국민의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기간망을 감청할 경우 전화 통화는 물론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의 도청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2011부터 3년 동안 1억7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개된 문서에 33개국의 구체적인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포메이션과 공조 취재한 영국의 온라인 매체 인터셉트는 글렌 그린왈드의 저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에 등장하는 33개의 NSA 협력국을 지목했다. 이 명단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 그린왈드는 스노든과 함께 NSA의 실태를 최초 고발한 전직 가디언지 기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NSA의 정보수집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만약 정부가 NSA의 한국 감시를 돕고도 이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기밀문서에 대해 기간망 관리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한국경제 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0782391&intype=1

덴마크 인포메이션 기사 : http://www.information.dk/501280


영국 인터셉트 기사 : https://firstlook.org/theintercept/article/2014/06/18/nsa-surveillance-secret-cable-partners-revealed-ramp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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